자동차 레몬법 뜻 체크해봐요

 

 

자동차 레몬법 뜻 체크해봐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법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문화와 인식이 변화하는 것과 맞추기 위해서 법률 또한 함께 개정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최근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며 처벌 기준과 성립기준 등이 강화된 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법 역시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오늘 살펴보는 레몬법입니다.

 

 

자동차 레몬법 이게 뭐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아무래도 오랜 시간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것이 아닌 것이 그 이유입니다. 또한 그러할 수밖에 없는 또 한 가지의 이유는 본 법령은 2019년에 처음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21년, 시행된지 아직 2년 밖에 되지 않았고, 매스컴을 통해 관련 소식이 전해졌겠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한 분들도 적지 않을 수 있기에 다소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나 명칭 때문에 감을 잡을 수 없으실 텐데요. 조금 더 알아볼까요?

 

 

레몬법의 명칭은 어디서부터?

 

언뜻 생각해보면 자동차의 바퀴가 동그란 만큼 둥그스름한 레몬을 닮아 붙여진 것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만, 레몬의 반전에 의의를 두어 이와 같은 명칭을 붙였습니다.

 

레몬은 겉 모습을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먹어보면 생각과는 다르게 매우 셔서 인상이 써진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빗대어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레몬법의 탄생 이유

 

보다 더 정확한 명칭은 '매그너슨-모스 보증법'인데요.

 

요즘 자동차는 뽑기운이 있어야 한다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아무리 새차라고 해도 잘 못뽑으면 계속된 결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빗대어 표현한 것인데요. 

 

그런데 사실 그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중고가 아닌 새 제품이라면 결함이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모든 소비자들에게 100%의 품질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자동차는 제작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다양한 복합적 기술의 집합체이기에 제조 공정의 오류 등으로 인해 결함제품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함이 있는 차량을 구매한 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겠죠? 제조사 등은 이러한 문제를 겪지 않도록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즉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 셈입니다.

 

 

 

자동차나 기타 전자 기기 등이 잘못 생산되어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아래와 같은 보상을 합니다.

 

교환, 환불, 보상 

 

이는 미국에서 출발한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최근에 도입되었는데, 때문에 해당 법안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지속적인 결함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었다면, 법안 시행령에 기준하는 조치를 제조사 측으로부터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레몬법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데?

 

현 법령은 명확하게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결함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이를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혹여나 이를 벗어난다면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 등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매 이후 1년이 지나기 전 혹은 주행거리 2km 이내

 

결함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레몬법이 시행되면서 소비자들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 매우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사례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현 게시글을 작성하고 있는 2021년 6월 16일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를 확인해보면 첫 번째 사례는 1월 벤츠, 두 번째 사례는 4월 아우디로, 해당 법안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인지 혹은 요즘 차를 너무 잘 만들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두 가지의 사례를 통해 시행된 법안을 이용하여 권익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레몬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우리나라는 중고차 시장도 매우 활성화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소비자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등이 생겨나는 것은 어떤가? 하는 기대감을 가져보며 오늘 소식을 마치겠습니다.